리얼미터 여론조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명단공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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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찬성과 반대표를 넣은 의원들 명단공개를 하라는 요구라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은 밝히고 싶지 않은 모양세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공개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명단 공개73%에 해당하는 찬성이 나왔다. 10,142명 중 500명 응답완료 설문조사.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다가가 보면, 찬성표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 대구 / 경북 순이었으며, 반대표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 / 충청 / 세종시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018년 5월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설문 조사에서 찬성 73%, 반대 18%, 잘 모름 9%로 조사 되었다. 이번 조사는 응답율 4.9%,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 포인트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하게 만든 불체포 특권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법이었지만 지금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악용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도 12번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같은 국회의원 감싸기가 아니냐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리얼미터 조사로 나온 국민여론은 국회의원 감싸기를 한 명단을 공개를 원하고 있으니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니, 투표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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